[경제범죄학]-0001

작성자: Lab value


한 개인의 입장에서

부를 얻는 방안을 놓고 생각할 때 범죄를 통한 부의 획득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부, 재화를 얻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보자..


곡식의 씨를 봄에 뿌려 가을에 거두는 일을 해서 이를 얻으려면 결국 농업에 종사하여 1년에 걸쳐 노력하면 이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기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 나무를 기르는 일을 생각한다면, 몇년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가...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삼 정도 재배해서 수익을 거두고자 한다면 최소한 몇년을 보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등등이 이와 관련된다.


만일 다른 방안을 찾는다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생각할 수도 있다.새우잡이 배에 탄다는 일을 놓고 생각하면, 이것이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이를 당연히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산업 공업을 생각하면 쉬운가..
원래 땅과 바다 등이 있는 것은 같은데, 같은 모래나 기름을 놓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가지가지 재화를 만들어 내는 일은 본래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에 담긴 복잡한 원리를 발견 발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것 등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투자비가 작게 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산업의 어려움이 크다.

기초적인 산업에 들어가는 어느 부분을 놓고 생각한다 해도 힘들고 어려움을 나열하기 바쁘게 된다.

그리고 그외 이제 다른 사람과 사회에서 요구되는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많은 용역이
다시 나열된다.

학생을 가르치거나,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거나,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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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돈을 왜 그렇게 어렵게 벌려고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간단히 말해 어느 인삼 재배인들이 6년간 애써 인삼을 길렀다면,, 수확기쯤 되서 자동차를 타고 와
어느 날 하루만 고생하면 이것을 모두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수 있다고 누가 생각한다면
그렇다.

누군가 밤새 실험하고 또 실험한 끝에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것을 알 고 있는 어떤 이가
밤새 서랍을 뒤져 모두 사진기로 찍어서 그 결과를 입수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그 연구의 성과를 모두 차지 하는 것이더 빠르고 쉽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정형적인 범죄는 이런 행위와 관련된다.

그냥 욕심나는 재화가 있으면 그것을 생산하거나 교환하여 차지한 이 몰래
쓸적 가져오거나,,,
폭행하여 뺏어 오거나
협박하여 가져오거나,
속여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냥 몰래 자신의 재산으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화를 정상값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꾀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장물취득범까지

우리가 범죄로 생각하는 갖가지 유형의 행위가 이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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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 꼭 범죄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앞과 같은 힘든 부의 생산행위에 관련되지 않고 부의 증식을 꾀하는 분야가 그외에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을 어느 시점 이후 소유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의 증가를 얻는 경우도 그렇고

단지 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일들도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볼 여지도 있다.

아예 이를 악용하여 돈많고 혼자인할머니를 대상으로 접근하여
호적을 옮기는 작업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형의 노력은 신분의 변동과정에 부수적으로 결합되는 재산문제를
오히려 주된 목적으로 삼고 참여하는 행위로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꼭 이를 이유로 비난하기가 곤란해진다.

원래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서로가 서로를 무언가 필요로 하고 좋아한다는 관계가 기초로 필요한데
그것이 왜 꼭 외모거나, 기타 다른 조건만 중요하고
이들은 문제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누가 문제삼으면
그 역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들 재산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결혼이지만,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로써
이른바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가장 쉽고도 인생에서 매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고민을
안겨주는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다는 의미다..

재벌가의 아들 딸들이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즉 아무리 자신이 돈이 많아서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고
반대로 자신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상대를 선택할 입장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다..

또 다른 형태로 거래가 이뤄져 결혼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 다른 상대가 이미 갖고 있는 무언가에
자신의 것을 쉽게 결합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권장하기도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한 모습이다.

여하튼 부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관찰하면,,
이런 측면도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런 일들을무슨 정식 산업활동에 넣어 이해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러나 경제현상을 관찰할 때는 빠뜨릴 수는 없다.
타이거 우즈와 한번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종사해서 돈을 벌려 하는 것보다 수익이 좋다..?
타이거 우즈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다들 마음이 심란해지는 문제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평강공주,,온달장군,
다들 파격적인 ~~사례로서,,,각 남녀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외에도 도박, 경마, 주식, .... 과 같은 분야도
일정부분 그 참여자에게는 쉬운 부의 획득을 향한 노력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사회에이바지 하게 된다안한다는 일단 그와는 별개의 문제고,,
각 개인에게는 앞과 같은 정상적인 부의 생산에 드는 노력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차지하고픈 마음과 깊이 관련된다.



여하튼
경제 현상에서 정상적으로 부를 키우는방안으로 생각되는 유형이있다면,

그 외곽에 이와 같은 약간은 이와 떨어진 유형또는 심지어 해롭고 악한 유형의 모습도있다.


사회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판매-교환 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경제학에서

이들 범죄현상을 넣어 이해한다기 보다는
이는 법률학에 넣어 이해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견을 제거하고 들여다보면,
각 개인은 부의 증대라는 희망을 기초로,,
이를 추구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만은같다.

결국 사회 경제문제를 들여다 보고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려 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 할 때는
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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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부의 증식을 사회인들이 꾀하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되도록 범죄행위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부의 증식을 꾀하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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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범죄자를 수사 체포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과는
조금 보는 입장이 다르다.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건전한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가..

잠깐 하루 활동해서 남의 재산을 모두 차지해오는 일을 하지 않고
5년 10년 노력하여 재산을 가꾸는 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 가능한가..

그저 불법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여
한 순간에 수백억을 차지하는 일을 포기하고
어떤 방안으로 월급과 보너스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약간은 각 개인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를 그렇게 쉽게 부를 일순간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런 노력을 하면 거의 99.9999% 자동으로 체포되고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달리
엄청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단지 예고만 아니라,,
현실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이 쉽게 주변에서 확인하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범죄와 관련한 ~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런 수단은
건전한 경제 행위에서 더욱 많은 노력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