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학]-002

작성자: Lab value


사전 예방과 사후 방안과의 차이


경제현상과 관련하여
범죄나 불로소득 등등이 문제된다고 할 때

원칙은 각 개인이 방향 선택, 계획단계에서
건전한 쪽으로 향해 나오게 만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과정에서 막고

또 마친 직후에 바로 체포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주력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단계에서 다 실패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단계에서만

좀 불편하게 만든다면,,

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될 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성을 하게된다.



대부분 같은 목적을 갖고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지만,
첫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기에

이후 단계에서 방안을 또 강구하게 마련인데

생각해보면 첫단계에 드는 비용보다 엄청 그 비용은 증가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엄청 늘어나고

또 그 효과는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고

또 얻는 효과가 조금 있더라도
이로 인해 받는 손실이 이보다 더 큰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러니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병의 예방과 치료의 문제와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