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econ-0002-재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433-econ-0002-재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 재벌은 집중된 자본으로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기업주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 한다.

채권자들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권자 집단을 결성해 권한을 행사하고,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집단을 결성해 권한을 행사하고,

아마, 그러면 어느 일방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서로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비자는?

소비자는 재벌 기업에 어떤 권한을 갖는가...그저 명색만 왕인 무력한 왕(=소비자)인가?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구매나 해제 단체를 구성하여

대등한 계약주체가 되어 약관도 검토하고

가격도 싸게 구입하고

부당한 서비스에는 일괄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일인가?

내 생각엔 소비자도 각 상품별로 소비자 단체를 구성해서 기업의 횡포나 불법행위에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토 부탁,,,

** 라면 1박스 구입 소비자 단체?? 하하 이것은 조금 우습지만,

그러나 ** 자동차 소비자단체

** 초고속 인터넷 ** 이동통신 구매 소비자단체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면 좋을 것이지만,

꼭 법률을 잘 아는 이가 아니더라도 괜찮을지 모른다.

어느 경우나 이런 단체가 있는 경우는 그 대표자가 다시 또 다른 횡포의 주체, 불법 탈법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개발 조합 에서 그런 비리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결국 민주적이고 참여 탈퇴가 그때 그 때 자유로운 체계가 바람직하고,

포괄적 수임관계로 운영된다기 보다는

개별 개별 권한 행사시 수시로 내용을 검토해 회원들이

개별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지만,

그 행사를 외형적으로 모아 결집해 행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거대기업으로서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불리함을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소비자로서는 거대기업이나 독점기업에 대항할 수단을 갖고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행위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상품을 거대기업으로부터 구매 사용한다.

식료품부터,,,옷까지,,

물론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구제를 받지만,

사실 개별소비자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란,

거의 그 상품의 피해로부터 독이 오른 경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소소한 피해는

그저 귀찮아서, 그저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는

그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하고 받는 과정 자체에 드는 시간과 희생 노력이 더 들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급발진사고나 나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에 한 개인은 당장의 사고나 부상을 극복하는 것만도 힘겨운데

다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대기업과 상대해 싸워 이긴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단한 사고나 피해가 아니면,

적당한 상대의 보상이나, 보험처리 등으로 만족하고, 그저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사실 각 소비자들이 포기하고 잊고 지내버리는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두 모으고 모으면,

보험회사는 수조원의 수익을 거두고,

** 회사는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둔다..

그 돈은 다시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근로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돈으로 사용된다..조금~~~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것이다.

아래 기사는 최근에 한 재벌관련 회사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였다고 한다.

아마 그 회사는 그가 폭군이 되어 지배하는 개인왕국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처우나 대우에

왜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은 불쾌함을

그저 참고 묵묵히 눈감고 지나쳐야 했을까..

그게 궁금해진다..

결국 힘의 균형이 깨져 한 사람은 자신만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데리고 키우는 축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그렇게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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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조 기사--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