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환각범

작성자 : Lab value

범죄가 성립하고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무엇이 범죄다,,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그외에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표면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하다는 것이 추정되는데, 어떤 사유가 다시 있거나 없거나 함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가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같은 경우다.


그리고 다시 그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이나 책임조건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관련된다.


그리고 다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처벌조건 등이 필요하다.절도의 피해자가 절도범 가족인 경우등과 같다.
그 외, 다시각기 소송조건이 필요하게 된다.친고죄에서 고소와 같은 경우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부족해도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된다.


그런데 환각범이란, 위와 같이 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범죄가 아닌데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다.
한마디로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도 환각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기본적으로 환각을 벗어나서 임해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 범죄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송요건이 하나도 없어도 범죄라고 믿고 사는 경우도 많고,
또 위 조건을 모두 다 구비하면서 행동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정당하다고 믿고 사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적이라고 믿고 행하다 보면 뒤바뀌어서 행동하는 상태가 고착되게 된다.

자신이 행하는 궤변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단지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곧바로정의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과 끝을 보면 비참한 비극이 여기저기에서 속출되게 된다고 본다.


○ 범죄조직인 경우 결국 위 두 환각 상태를 다 구비하면서 행하기 쉽다.


무언가 기초가 뒤바뀌어진 상태에서 출발하고 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상태로 곧바로 끌려들게 된다.

그래서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려 하며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붙이려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단지 자신이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마치 정의롭고 선한 일로 믿고 행하게 되고,

반대로 정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또는 자신을 방해하거나 선으로 이끌려고 행하는 타인의행위를거꾸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괴롭히고 가해하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에서 그런 상태는 예수의 죽음의 현실과 같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제바달타와의 관계와도 같다.



○ 결국 행하는 바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판단부터 잘 행하고 그 뒤에 그것을 실현할 지혜가 열려야바람직하게 된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어, 금고 기술자가 되려는 이가 남의 금고를 열어 훔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믿고 행한다면, 이후 금고에 관한 기술을 더 배우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다.

수학도 과학도 나머지 지식 기술들도 다 마찬가지다.

기초적인 가치판단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그런 이가 섭취하는 모든 기술 지식은 악을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데에만 기여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