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국가 목표이지 시혜가 아니다.

작성자 : La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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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 정책의 필요성

○ 복지는 국가활동의 최고목표이지, 시혜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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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 복지가 부담스러운 국가 역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가 재정지출과 정책 목표에는 혜택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지출은 결국은 복지와 관련이 된다.

국가가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면, 그 도로가 뚫여 누군가는 경제적 혜택을 보게된다.
항만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복지는 어떠한가..

장애자와 고아, 노인들을 위해 복지 예산을 쓰면 그냥 선심성 예산이고 포률리즘이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

그 경제적 혜택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 곧바로 닿아 있다.

복지 예산을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으로 생색내듯 집행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 예산 집행은 쓸모없이 생산성에 기여함이 없이, 남는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시혜 활동이 아니다.

반대로 모든 국가 예산 집행이 최종적으로 그 지점에 도달해야 만 되는 국가 최고 목표라고
생각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증가되는 순수한 소모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 지
계산을 해보았는가..

일을 치루고 나서 그 대조적 경제적 비용의 비교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바탕에서
나머지 노력을 기울여야 그 국가가 건강하게 소모적 비용없이 발전하게 된다는
경제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잘못 해서 잡상인처럼 당장의 손익만 따지고 계산하고 일을 하다 보면
오늘은 장부상으로 남는데 내일은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뒤바뀜이 없어야 한다.

장부상으로 치료비가 많이 지불되면 그 사회가 돈을 많이 번 것으로
회계장부는 잡는다..
의사나 병원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개개인이 건강하고 잘 생활해서 지불되지 않으면
그렇게 만든 비용은 복지 비용일텐데
그 비용은 그저 돈을 많이 지출한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올바른 회계 기준과 가치 목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똑똑하고 영악스러운데,
속으로는 멍이 들게 되고 멍 치료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가치있는 활동을 많이 부지런히 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돈은
그로 인해 어떤 생산제품이 더 나오지 않더라도
최종목표에 부합되는 올바른 지출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총론이 그렇고
각론에서 문제는 그런 최종목표에 맞게 시정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본다.

● {최초 주제도입으로 의문제기- 논의할 주제를 처음 제시 하는 부분}

○ {간단한 결론제시-함축적 결론,격언적 제시, 부분}

▼ {독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주제가 도출되는 내용}

▽ {독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주제가 도출되는 자세한 과정 내용}

▲ {주제 결론의 객관적인 장단점}

△ {사례나 비유 이야기 형식의 글}

■ {주제에 대한 부가적 설명 도입}

□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실질적 내용}

★ {논증 또는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

☆ {실질적 논증 부분}

∴ {최종 결론}

[자세한설명] {백과사전이나 일반 논문 내용} [설명끝]

[주석] {인용한 책 참고 논문 등} [주석끝]

Ω♠문서정보♠Ω

™[작성자]™ Lab value

◑[작성일]◐ 2011-09-화-26-[39weeks 269 days]-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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